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가이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기존 승인받은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현재 상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개요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형태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 향상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변화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임금증가 보전금 | 월 20만원 이상 증가시 월 20만원 | 최대 1년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정액 | 최대 1년 |
총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최대 1년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 안내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조건으로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부 내용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제외업종 | 유흥업, 도박업 등 특정 업종 |
체불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소규모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를 정확히 이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입니다. 고용센터에 전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환 완료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며,
네 번째,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1단계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전환계획서 필수 첨부 |
2단계 | 심사 및 승인 | 승인 기준 충족 필요 |
3단계 | 정규직 전환 실행 | 승인 후 6개월 이내 |
4단계 | 고용 유지 | 전환 후 1개월 이상 |
5단계 |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
결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비록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이미 승인받은 사업장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대상인 기업이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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