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주체, 지역이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그 개념부터 국내외 주요 사례, 사회적·경제적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된 지금,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에너지를 생산·소유·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운영하며, 그 수익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입니. 국제노동기구(ILO)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에너지 생산, 판매, 소비, 배분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협동조합”으로 정의합니다. 즉,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통제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모델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 공동의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지역 자립,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

1. 에너지 전환의 주체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고 대기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에너지 자원 고갈,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탈중앙화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2.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지역 순환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됩니다.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기업의 참여도 늘어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3.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에너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4.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은 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국내외 주요 사례

1. 국내 사례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합니다.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2013년 390여 명의 시민이 출자해 설립, 현재 7%의 안정적 배당률을 기록하며, 지역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9개 협동조합이 인천에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으로, 24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연간 3299MW의 전기를 생산, 1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학교, 공공임대 부지 등 다양한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조합원 배당과 에너지 교육, 지역 복지사업 등에 수익을 재투자합니다.

2. 해외 사례

• 독일: 2006년 8개에 불과했던 에너지협동조합이 2016년 831개로 급증, 18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대표적 국가입니다.
• 덴마크·미국: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 그리고 참여 방식

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은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은 보통 일정 금액을 출자해 참여하며, 발전소 건설 비용과 운영 자금을 마련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 등 전력회사에 판매되고, 그 수익은 조합원 배당과 지역사회 환원에 사용됩니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실제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매출 증대, 지자체 세수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 에너지 자립: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 조합원 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도전과 과제

•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 제도적 지원 미흡: 발전사업 수익성 개선, 정부·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금융·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운영 역량 강화: 조합의 실무 역량, 조합원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한 성장: 협동조합의 규모화, 전문화, 광역단위 연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요구됩니다.

 

미래 전망과 우리의 역할

2024년 6월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은 738개에 달하며, 그 유형과 활동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RE100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리면서,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중요한 에너지 주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 ‘에너지 생산자’로 거듭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